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 김성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영세·중소기업 경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원의 핵심 판결 기준을 요약해 드립니다.

대형 로펌 컨설팅이나 매뉴얼을 베낀 ‘겉치레식 서류’는 소용없습니다!

겉치레식 서류는 면책 불가 대형 로펌 컨설팅이나 매뉴얼을 베낀 서류는 소용없습니다. 법원은 현장 위험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했는지(실제 행동)’를 엄격히 따집니다. 특히 공장별 직원이 50인 미만이어도 회사 전체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대표가 책임을 집니다.

대표 구속은 회사의 사망선고 안전 의무를 반복 소홀히 하거나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대표 구속은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법원이 선처하는 기업의 공통점 완벽한 사고 예방은 어렵더라도, 주기적인 안전 보고와 지시 기록, 직원의 위험 건의에 대한 실제 개선 노력 등 ‘진정성 있는 발자취’가 입증되면 면책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현장 안전 확보에 먼저 사용하는 것!

비싼 컨설팅보다 우리 현장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고, 소액이라도 ‘안전’에 먼저 ‘투자’하는 실천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핑계만으로 미룰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핑계만으로 미룰 수 있는 유예의 기간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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