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1필지 논란③] “시장경제 거스르는 제도”…커지는 “폐지” 목소리

“당초 취지와 멀어져 …중견사 발목 잡아” / 현장선 “시장 몰라 나온 탁상행정” 지적도 / 국토부는 여전히 “검토 단계 아냐” 입장만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575

– 김성수 변호사(법률사무소 GY광야) 인터뷰를 통해 본 건설·부동산 분쟁의 실상

‘1사 1필지 제도’는 추첨제 하에서 시장 공정성에 기여한 측면이 명확하다…

공공택지 추첨제를 통해 중소·중견사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온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각각 독립된 컨셉과 경쟁력을 갖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양측 모두의 입찰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업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 일환으로 1사 1필지 제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 관련 자료 –

주) 1사 1필지 제도 개요

계열사를 다수 동원하는 청약을 제한하기 위해,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 / (적용범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가능지역 또는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추첨공급 공동주택용지(입찰, 공모 등 제외) (적용기간) 3년간 한시적(시행일 ~ ’25년)으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2022-10-27)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b_list=8&act=view&list_no=10503&nPage=26&vlist_no_npage=41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b_list=8&act=view&list_no=10503&nPage=26&vlist_no_npage=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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